간편장부 적용 대상자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간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3억 원 이하)
- 거래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신용카드 매출이 전체 매출의 20% 미만인 경우
- 지속적으로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금액이 적자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영수증 발행 의무 사업자가 아닌 경우
매출액 기준
간편장부 적용 대상자의 연간 매출액은 원칙적으로 1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 3억 원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연간 매출액은 회계 기간에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 금액 합계입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기준은 3억 원 이하로 더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비중
간편장부 적용 대상자의 거래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신용카드 매출은 전체 매출의 20%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세금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적자 기록 금지
간편장부 적용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금액이 적자를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과세표준액이란 소득세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이고, 소득금액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영수증 발행 의무 사업자 제외
간편장부 적용 대상자는 국세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영수증 발행 의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영수증 발행 의무 사업자는 영수금액이 5천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거래 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대상자 확인 순서
간편장부 적용 대상자임을 확인하려면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 연간 매출액 확인
- 신용카드 매출 비중 확인
- 적자 기록 여부 확인
- 영수증 발행 의무 사업자인지 확인
장점과 단점
간편장부 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세무 신고 절차 간소화
- 세무 신고서류 축소
- 세무 감면 혜택
그러나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습니다.
- 세무회계 기록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함
- 중과세될 수 있는 가능성
- 세무 조사 시 단속적 증거 제출 요구
결론
간편장부 적용 대상자를 확인하는 것은 세금 신고 및 준수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검토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 제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사업 요구 사항에 가장 적합한 세금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