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은 수증자가 수증자에게 재산권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검인은 공증인이 계약에 관여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서명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인받은 증여계약서는 증여계약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검인받은 증여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동산증여계약서
동산증여계약서는 자동차, 가전제품 등 이동가능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동산증여계약서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동산을 양도하며, 수증자가 이를 수령하고 양도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부동산증여계약서
부동산증여계약서는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부동산증여계약서는 동산증여계약서보다 절차가 복잡하며,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를 공증인이 확인한 후에 작성됩니다. 부동산증여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금전증여계약서
금전증여계약서는 통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금전증여계약서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일정액의 돈을 증여하며, 수증자가 이를 수령하고 증여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금전증여계약서는 증여액이 큰 경우에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검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 증여계약서
이 외에도 지분, 채권, 저작권 등의 재산을 증여할 때 검인받은 증여계약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서의 내용은 증여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작성 절차
검인받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증여계약서 작성
증여계약서는 증여자, 수증자, 증여재산, 증여조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공증인 선임
증여계약서를 검인받으려면 공증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법무부에 등록된 자격자이며,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서명을 확인합니다.
3. 검인 절차
공증인 앞에서 증여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서명합니다. 공증인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서명을 확인한 후, 증여계약서에 검인장을 부착합니다.
검인받은 증여계약서의 효력
검인받은 증여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증거력 강화
검인받은 증여계약서는 공증인이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서명을 확인한 문서이므로, 증거력이 강합니다. 분쟁 발생 시 검인받은 증여계약서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 강화
검인받은 증여계약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기재한 문서이므로, 법적 효력이 강합니다. 검인받은 증여계약서에 따라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됩니다.
분쟁 예방
검인받은 증여계약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기재한 문서이므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서에 증여조건이나 제한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분쟁 발생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검인받은 증여계약서의 취소
검인받은 증여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증여자가 심신미약 상태였을 때
증여자가 심신미약 상태였을 때 체결한 증여계약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 상태란 의식이나 판단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수증자가 강제나 사기로 증여를 받았을 때
수증자가 강제나 사기로 증여를 받았을 때 체결한 증여계약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강제란 수증자의 의사에 반하여 증여를 강요하는 행위를 말하고, 사기란 수증자를 속여 증여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증여자가 증여계약서를 취소한 경우
증여자는 증여계약서를 체결한 후에 일정 기간 내에 증여계약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서 취소 기간은 증여재산의 종류나 증여자의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검인받은 증여계약서는 증여 의사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증여계약서를 검인받으면 증거력이 강화되고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증여계약서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