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증명서란 공증인이 사실을 증명한 서류로, 민사소송법 제155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법률행위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증명하거나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공인증명서는 법적인 증거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증명서의 종류
공인증명서는 내용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증거증명서
당사자의 의사표시나 사실을 증명하는 공인증명서입니다. 서명, 날인, 인장, 약속수표 발행 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증명서
공증인이 인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인증명서입니다.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등본 등의 사본, 신분 증명, 주소 확인 등에 사용됩니다.
기타 공인증명서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인증명서로, 중개인 위임장, 각서,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공인증명서 작성 절차
공인증명서를 작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공증인 선정: 공증인은 변호사, 공증인, 법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증거증명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실증명서는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공증인 방문: 공증인에게 방문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사실을 확인합니다.
- 수수료 납부: 공증인에게 공증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공인증명서 발급: 공증인이 공인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공인증명서의 효력
공인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증거력 강화
공인증명서는 공증인이 증명한 사실에 대해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공시송달 효력
공인증명서는 공시송달의 효력이 있습니다. 즉,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없어도 공인증명서를 붙인 공고를 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집행력 부여
법원의 허가 없이도 공인증명서를 기초로 집행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공인증명서의 사용 분야
공인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법률 거래
- 계약서, 약속수표, 각서 등의 작성
- 부동산 거래
- 상속 및 유증
- 가족관계 사항
민사소송
- 증거 제출
- 공시송달
- 집행력 확보
기타 분야
- 신분 확인
- 주소 확인
- 여권 발급
- 해외 여행
결론
공인증명서는 법률행위와 사실을 증명하는 데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강력한 증거력과 다양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공증인을 찾아서 공인증명서를 작성하면 법률적 안전성을 높이고, 거래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