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관계는 일정 기간 동안 존속하는 민사계약이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그 관계를 종료하거나 갱신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임대차 갱신계약서는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계속하여 임대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는 법적 문서이다.
갱신권
임대차계약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임대물을 임대할 권리가 있다(임대차보호법 제10조). 이를 갱신권이라고 하며, 상법이나 특별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한, 모든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갱신계약서의 내용
임대차 갱신계약서는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소, 신분증번호
- 임대물: 임대물의 종류, 위치, 면적
- 임대 기간: 새로 정해지는 임대 기간
- 임대료: 갱신 이후의 임대료 금액과 납부 일정
- 보증금: 보증금의 유무와 금액
- 기타 조항: 갱신된 임대차에 적용될 기타 조건(예: 임대물 사용 목적, 임대료 인상, 갱신 수수료)
갱신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임대차 갱신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 모든 필수 사항 포함: 위에 언급한 필수 사항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 배기조항: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특정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배기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 서명과 날인: 모든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인해야 한다.
- 법적 검토: 변호사에게 계약서를 검토해 달아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갱신계약서 제출 시기
임대차 갱신계약서는 임대 기간 종료일보다 1~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양측이 계약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된다.
결론
임대차 갱신계약서는 임대차 관계를 갱신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이 계약서를 이해하고 주의 사항을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할 수 있다. 임대차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불안이 있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