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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은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 한해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고용센터 담당별로 업무처리가 다릅니다. 이직확인서상 계약만료로 접수되면 거부 주체가 누구인지를 조사하는 담당이 있고 조사하지 않고 바로…
실업급여부정수급으로 전과 남기실 건가요? 벌금형이든 실형이든 처벌 수위만이 문제가 아닌 분들도 다수일 것 같습니다. 특히 직업적으로 전과가 남게 되면 징계 대상이 되거나 추후 재계약시 결격사유가 되는 분들이겠죠. 전과가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직업은 대부분 공무원이지만, 최근에는 사기업에서도 계약 과정에서 전과기록이 있을 경우 결격사유로 인정하는…
이 경우 계약만료에 대하여 재계약 의사가 사업주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만료 사건의 경우 단기간 근로를 제공하였던 경우에 실제 근로 제공이 아닌 허위취업 위장취업의 형태로 지인의 사업장에 이름만 올려놓은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답변 사측에서 재계약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재계약 의지가 있지만 사측에서 계약만료로 끝내고자 할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QNA는 실제 상담사례에 비추어 작성되었으며 모든 노동환경에 적용되는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다만 계약 종료 전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하는 경우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조금 다른데요. 해고는 회사가 직원을 정당한 사유로 30일 전 예고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 본인, 가족을 간호해야하지만 회사에서 이를 허가해 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조건에 부합하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계약직 계약직이어도 기간이 만료된 노동자라면 법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정년 도래로 회사를 부득이하게 그만두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단,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안되며, 회사가 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계약 기간이 만료 전 회사에서 재계약 연장 제한을 했지만, 본인이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우리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도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해줘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이직이란 퇴사를 말합니다. 만약 계약 연장 제한을 받으신 분들은 퇴사 전 이…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다닐 수 없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 등이 종료되고 사업주인 회사가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예를…
원칙적으로 내가 재계약을 거절하면 실업급여 수급 불가 재계약 시점이 되어, 회사가 재계약을 하자고 제안했고 기존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제안했을 때 근로자가 이를 거절.거부한다면 이는 계속근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이 되므로 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제안한 근로조건이 기존보다…
*단,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하였을 때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이 어려우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회사로부터 권유를 받아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가능합니다. 이직코드가 권고사직 코드로 되어있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질병,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간호를 해야 할 경우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허가해 주지 않는 경우에…
주의하셔야 할 점은 회사가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권유하였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 갱신기대권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셋째, 근로계약 기간 만료의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만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가 위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박현웅노무사 노동법 상담/자문/강의 https://linktr.ee/labor4u #박현웅 #공인노무사 #노무관리 #인사노무…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만료를 앞두고 회사에서 재계약 제안을 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벌써 올해만 두 번째 질문을 받는 주제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될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구직의 수급자격이…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라면? 위의 2. 구직급여 요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자발적 실업인 경우, 즉 근로의사가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 즉 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이라면…
그러나 B씨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재계약을 거부했죠. B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기 어렵다’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B씨가 스스로 을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회사는 재고용의 의사가 있으나, B씨가 재고용될 의사가 없이 단지 계약기간이…
3번째 재계약을 하여 전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창립 시 설립기한이 유한적이라 2019년 3월 31일로 법인이 해산되고, 이에 따라 저의 3번째 근로계약기간도 2022년 3월 31일로 정하여, 4월 1일부터 실직상태가 됩니다. 스스로 사표 낸 경우는 아니지만 법인 해산으로 인해 근로계약 기간이 끝난 경우 대상이 되나요? [ A ] 는 피보험자가…
다시 재취업하여 상용직 고용보험으로 가입한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절하면 실업급여가 됩니다. 상용직 고용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1개월은 30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월 중도 입사자는 예) 5일 입사하면 다음달 4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한달(1개월)로 인정됩니다. 주의) 를 받을…
재계약을 잘해준다는건, 좋은 소식이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 사원에게는 많이 안좋은 소식인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많이 어려워졌다는 거에요. 또 한가지 들리는 소식은 신입사원 입사를 위한 웰컴데이가 2월 이후로는 없다는 소식이에요~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기가 요즘에는 어려워요. 기존사원의 을 해주어야 해서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는건지, 신입사원…
본 건 사안의 경우 사측이 ‘근로자의 계약연장(재계약) 거부’라고 확인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4대보험 #사회보험 #사대보험 # #이직확인서 ■ 관련 문서 건설워커에 없다면 대한민국 건설회사가 아닙니다. ☞ 네이버 검색창에…
